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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접종 17세 여성까지 확대…건강상담비 '미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여성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접종비와 함께 지급되던 건강상담료가 지원되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의료단체를 통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안내했다.질병청은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HPV 백신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3월 14일부터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올해 3월 14일부터 변경된 HPV 예방접종 지원 사업 주요 내용. 기존 사업은 HPV 예방접종(2회)과 건강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 백신은 HPV 2가(서바릭스)와 HPV 4가(가다실)이다.질병관리청은 질의응답에서 "기존 사업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상자 확대 사업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과 HPV 예방접종 사업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변경된 사항을 설명했다.건강여성 첫걸름 클리닉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HPV 예방접종 확대 대상 비용 상환을 위해 참여 확인증 갱신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참여 확인증에 대한 승인을 완료해야 계약이 유효하다.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 측은 "HPV 확대 대상은 건강상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건강상담비는 신체적, 정서적 큰 변화를 겪는 전환기 여성 청소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에게 제공한 전문 의료상담 비용 지원"이라며 "확대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 시행비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2022-03-28 12:06:07병·의원

병원개설시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 사라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부담이 사라진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 일원화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인다. 또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에서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절차와 규제를 정비해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의료계 규제 완화대책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거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구급차 1대 이상 구비를 의무화하던 것에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대신 해당 예산을 필요한 의료활동과 의료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떄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2019년 5월내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 또한 정부는 2019년 6월내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는 불편이 있었다.
2018-12-19 12:00:21정책

"소외여성 정부 빈자리 건강한여성재단이 채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외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들이 모여 설립한 건강한여성재단이 교육부터 건진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3년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학술단체로는 힘든 일을 재단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목표가 일정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셈. 이에 따라 재단은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틀을 잡겠다는 목표다. 재단법인 건강한여성재단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29일 "여성 권익신장과 소외여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들이 모여 설립한 재단이 3년을 맞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배덕수 이사장은 "정부도 여성 건강에 대한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계는 분명하다"며 "정부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단은 교육부터 건강지원사업을 넘어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만 12세 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물론 초경부터 피임, 성폭력 등 의사가 직접 전하는 산부인과 지식이 담겨있다. 재단은 이주 아동 및 다문화 여성 청소년 등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접종 및 건강검진 사업도 시작했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한신대학교와 함께 안산시 이주 아동과 다문화 가정 200명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배 이사장은 "재단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 대표 봉사단체로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기반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던 것은 다양한 기업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배 이사장이 2년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배덕수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세종메디칼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하우동천, 국제로타리클럽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사업은 물론, 부인암 예방 캠페인,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립청소녀 건강센터인 나는 봄과 함께 접종을 받기 어려운 13세~24세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고 전남 영광군 등 군 단위 지역 3곳에 대해서도 백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해외 봉사활동도 기획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28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해외의료 자원봉사가 바로 그것이다. 배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 자체가 여성 건강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사회 봉사 사업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출산율 저하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며 "하지만 건강한 모성은 미래의 희망이 되는 만큼 의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건강한 재단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2017-10-10 05:00:20병·의원

"자궁경부암 1차 접종률 52%, 백신 안전성 전달 노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재)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1년 평가 및 개선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등 관련 전문가와 접종을 시행하는 현장의 의료인, 지자체 사업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시행 1년을 맞은 사업의 현황과 전망, 개선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대상자인 2004~2005년생의 1차 접종률은 현재 52%로 이미 작년(50%)보다 높고, 방학 기간인 7~8월에만 평소의 2~3배인 약 6만 명이 접종했다"면서 "지난 6월 실시된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 인터넷 등에서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 루머를 접하고 접종을 꺼려하는 보호자가 많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는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학회와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장, 지자체의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들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에 대해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추진하고, 보호자의 부작용 우려 완화를 위해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 및 이상반응 예방수칙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09-22 09:35:24정책

질본, 자궁경부암 예방 '퍼플리본 토크콘서트'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재)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내일캠퍼스카페(서울시 종로구)에서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리틀퍼플리본-꼬마숙녀의 건강한 내일, 예방접종이 지켜줄게' 표어로 엄마와 딸이 함께하며 여성건강의 관심을 높이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플리본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퍼플 컬러와 자궁을 형상화한 리본 결합어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모녀 약 35쌍과 함께 진행됐다. 방송인 이성미 씨가 딸 조은비, 조은별 양과 함께 나와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본인, 가족의 암 투병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성미 씨는 "HPV 예방접종 부작용 소문을 듣고 두 딸에게 맞춰야 할지 주저했는데, 오늘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니 실제 부작용은 열이 나거나 주사 맞은 곳이 붓고 아픈 정도여서 이제라도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딸을 위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연한 단국의대 제일병원 소경아 교수(산부인과 전문의)는청소년기부터 사춘기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소경아 교수는 "자녀가 어린데 벌써 자궁경부암을 걱정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20~30대일 정도로 젊은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세계 71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고 도입 10년차가 된 미국, 호주 등 나라에서는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같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고 권장 시기인 만 11~12세에 접종하면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으니,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한 무료 보험이라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과 의료인과 일대일 건강상담(6개월 간격, 2회)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시행중이다. 올해 대상자는 2004~2005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약 44만명)으로 이 중 39%(2004년생 53%, 2005년생 23%, 총 약 17만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관리과(과장 공인식) 관계자는 "작년 방학 시기에 접종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도 방학 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미접종 학생들의 가구에 안내문을 개별 우편물과 학교를 통해 보내고 있다"면서 "보호자들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정확한 정보를 보호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7-27 14:37:41정책

진찰료 산정 가능 자궁경부암 NIP, 공단도 "헷갈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된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으면 안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NIP에 들어오면서 100% 맞는 말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는 안 된다는 공식에 매몰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환수 조치 하려다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는 환자에게 진찰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의사들은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는 진찰료 청구 환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재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통 NIP 사업에 포함된 예방접종은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건보공단 A지역본부에서 HPV 예방접종 후 진찰료 청구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하려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구체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기관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더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궁경부암 NIP 도입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기존 다른 예방접종과 다른 점은 의료인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초진료 수준으로 별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비 1만8000원에 건강상담 비용 약 1만5000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진찰료는 예방접종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진찰료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지원 대상자)를 써줘야 한다. HPV 예방접종 당일 검사나 처치 등 다른 행위를 동시에 했을 때는 명세서를 구분해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 특정내역에 예방접종은 F012, 다른 행위는 R이라고 쓰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NIP 도입으로 기존 'NIP=진찰료 청구 불가' 공식이 깨진 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가 상당수"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9-21 05:00:58병·의원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 폄하 여가부,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에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안내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여자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폄하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와 의사 상담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업에 협조를 해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질문지와 상담 내용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사는 이 사업에 더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고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참여할 때 주의점을 안내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검사나 질문이 있을 때 여성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로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초경 상담이 성, 피임, 여성 내분비생리학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기본적인 지식 함량과 자아 발전, 궁극적으로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5 11:26:08병·의원

자궁경부암 NIP 아청법 걱정에 기름부은 여성가족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이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성가족부가 더 키웠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이 예방접종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에 단순 답변해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유감"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예방접종 문진 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체크리스트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 홈페이지(http://start-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여성청소년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확인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초경 여부 확인, 월경(생리)력 확인, 월경 관련 증상, 2차성장 발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력으로 나눠져 있다. 구체적으로 월경 관련 증상에서는 월경 과다 증상 및 주기, 월경통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2차 성장 발달에서는 유방 발달 상황을 묻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이 없다"고 못 박으며 "질문지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행위"라며 "여가부의 답변은 초경과 관련한 의료 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진료행위조차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의사 강요에 의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표
2016-07-13 18:11:11병·의원

걸면 걸리는 아청법 "자궁경부암 NIP도 조사 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문진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성가족부가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문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놔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는 예방접종 과정에서 초경 등 자세한 문진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냐는 민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등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예방접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전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접종 주체인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상담 과정에 보조인력을 배석시키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설문지가 아동성추행에 해당하는 지는 설문지의 제작 경위와 이전 관계, 객관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해당기관과 상의해 달라"고 회신했다. 조 부이사장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해 다시 질의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조사,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문진 과정의 의학적 필요성이나 문진 항목의 객관성과 무관하게 환자나 보호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따라 인권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정부가 주관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설문 항목 그대로 문진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인권위 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창식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NIP 사업에 참여, 문진을 해도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며 "더욱 문제는 수치심이라는 주관적 항목에 의해 면허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의해 초경 여부나 신체 발육 상태를 묻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걸로 게임이 끝난다"며 "아청법이 걸면 걸리는 법인데 의료인들 중 누가 적극적인 진료를 하겠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복지부도 아청법을 우려, 각 지자체에 접종 과정에서 참관인이 배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등 보건소 방문 여성 환자에 대해 공보의가 환자와 단독으로만 진료하면 의도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공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참관인 배석 공문을 보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관인이 배석한다고 해도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면허가 박탈되는 게 아청법의 현실이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노력없이는 방어진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 위반 여부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회신 공문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한 조사·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과 무관하게 병의원에서 12세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묻기에 법적 구제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다"며 "클리닉 사업의 아청법 위반 여부는 복지부에 질의하거나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16-07-13 05:00:58병·의원

자궁경부암 접종마저 눈치봐야 하는 대단한 아청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로 방문하는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과정에 보조인력을 참관토록 해주십시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중. 정부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등을 시작했다.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단순히 예방접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전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상담에 대해서는 초진 진찰료 수준의 수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NIP 사업이다 보니 전국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참여하는데 젊은 공보의들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자칫하면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10년간 의사면허 정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아청법) 때문에 공보의들이 먼저 정부에 참관인, 일명 샤프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상담을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단순히 초경 여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체크리스트에 상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아예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상담 과정에 여성 보조인력을 배석시키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의 요청 내용에 공감한 복지부는 즉각 각 지자체에 참관인 배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등 보건소 방문 여성 환자에 대해 공보의가 환자와 단독으로만 진료하면 의도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공보의가 환자를 진료할 때 공보의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이 진료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2016-07-08 12:00:56정책

연세W산부인과,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연세W산부인과가 국내 만 12세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03~2004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약 47만 명이 전문의를 통한 1대1 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함께 제공받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예방 접종에 필요한 30~36만 원 가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후 예방접종률 향상 및 자궁경부암 감소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성인의 경우 6개월 동안 총 3회, 청소년의 경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접종 후에는 관찰 등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 시간에 맞춰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연세W산부인과 조정미 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며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며 "접종시기에 맞춰 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 예방접종 및 개인 맞춤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6-06-30 15:34:41병·의원

영도병원, 복지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개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준환)이 20일부터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보건복지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하며 영도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참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영도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도지역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 초경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상담 서비스는 3개월가량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이용자 평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상담사업 운영을 보완해 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제공된다. 영도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은 "최근 사춘기 여학생의 초경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상담과 더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도병원은 이번 사업이 사춘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만 12세 이하의 모든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B형간염, 파상풍, 폐렴구균,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수두 등 총 15종의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으며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는 등 지역 소아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2016-06-20 15:29:04병·의원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오는 20일부터 '가다실'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백신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춘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 1 건강 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전국 47만명이며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자궁경부암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제공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nip.cdd.go.kr)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종류를 국가지원 백신으로 도입한 상태이나, 20일부터 조달 계약이 체결된 '가다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향후 조달진행 절차에 따라 '서바릭스' 백신도 추가(7월 초 예정)로 도입될 예정이다. 로 접종대상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1회 15만원~18만원 가량으로 전액 본인 지불로 접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초경 전후 여학생들이 의료인 전문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일정에 맞춰 2회 접종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상담 서비스의 경우 3개월 가량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용자 평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향후 상담사업 운영을 보완해 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2016-06-15 12:00:22정책

늦어지는 자궁경부암 NIP…납품가 결정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이 6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백신 납품 가격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NIP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일정이 약 보름여 밀렸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전문 의료인의 1대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가지 서비스를 각 2회씩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골자는 자궁경부암 NIP 사업. 이로 인해 과연 언제부터 NIP가 도입되는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하지만 NIP 사업에 들어오는 MSD 가다실과 GSK 서바릭스 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도 미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라며 "6월 초 조달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 일자를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 NIP 사업이 다른 예방접종과 다른점이 있다면 의료인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상담에 대한 수가는 초진료 수준으로 별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며 "NIP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예방접종 전 정상 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원은 접종비 1만8000원에 건강상담비용 1만5000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 절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NIP 사업에 들어온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진찰료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은 건강상담과 교육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진찰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참여 의원들은 환자한테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안된다"며 "사업 본격 시작 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05-25 12:00:3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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